국토부 보도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1. LH 혁신방안
❶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신설을 통해 LH-민간 경쟁체계 도입

❷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 시행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을 통한 입찰비리 등 이권 개입 소지 차단

❸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 퇴직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관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2.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❶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건축주로부터 독립성 확보,  감리인증·전문법인 등 전문성 강화

➋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구조설계 책임 및 역량 강화,  사업단계별 설계 검증체계 강화,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재발 방지

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 주요공정 의무점검 제도 도입,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후속조치 추진,  건설현장 자재·인력 관리 강화

➍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대가 등 발주 환경 개선,  안전·품질 정보 공개 및 활용,  부실에 대한 경제적 비용 확대,  정부·지자체의 현장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