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장소통 넘어 실제 반영’ 하는 기후부 기대한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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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09:51
지난 15일 중기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가 열렸다. 2004년부터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과제와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해온 대표적인 건의 창구인 이 협의회는, 기후부 출범과 함께 바뀐 명칭으로 처음 치러졌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 회의답게 현장에서는 여러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먼저, 논의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기존의 기후·환경규제뿐 아니라, 이름처럼 에너지 정책건의 과제도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 건의 과제가 많았던 기존의 자원순환·폐기물, 대기, 화학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에너지 요금이 주요 안건인 뿌리 업계 중소기업인들까지 대거 참여하였다. ‘산업용 전기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 합리화’, ‘피크연동제 개선’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건의가 이뤄졌고, 기후부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협업하며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을 대하는 기후부의 태도였다. ‘규제부처’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소통과 개선의 의지가 돋보였다. 그동안 인조대리석 업계에서는 폐기물 코드가 없어 재활용할 수 없던 실리카·세라믹류 인조석 문제가 오랜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협의회 직전까지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마침내 폐기물 분류 코드를 신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
염·안료 제조업계의 ‘전량 수출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신청 주기 완화’ 건의도 이전 같았으면 ‘수용 불가’라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겠지만, 기후부는 업종별 역량 차이를 감안해 다양한 산업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규제보다는 소통에 방점을 둔 변화였다.
최근 환경규제를 보면 과거와 달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규제보다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할뿐더러,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계적인 탄소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대기업은 협력사에 배출량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 중소기업은 기술 그리고 인력의 부족으로 배출량 산정 역량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관리 시설을 도입할 예산 또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새롭게 다루게 된 에너지문제 역시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특히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79%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3년간 약 76% 급등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부가 출범하며 탄소중립 정책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는 산업계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공룡부처’로 불릴 만큼 몸집이 커지며 그 어느 때보다 기후부 정책이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이다. 기업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기후부는 ‘현장을 듣는 부처’를 넘어 ‘현장을 반영하는 부처’로 변화해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함께 나아갈 걸음의 방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올바른 나침반이 필요하다.
현장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자율적인 참여와 이행이 보장되도록 방향을 설계할 때 비로소 ‘녹색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후부가 중소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 전환의 주체이자 정책적 동반자로 대해주길 기대한다.
중소기업뉴스 kbiznews@kbiz.or.kr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먼저, 논의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기존의 기후·환경규제뿐 아니라, 이름처럼 에너지 정책건의 과제도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 건의 과제가 많았던 기존의 자원순환·폐기물, 대기, 화학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에너지 요금이 주요 안건인 뿌리 업계 중소기업인들까지 대거 참여하였다. ‘산업용 전기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 합리화’, ‘피크연동제 개선’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건의가 이뤄졌고, 기후부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협업하며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을 대하는 기후부의 태도였다. ‘규제부처’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소통과 개선의 의지가 돋보였다. 그동안 인조대리석 업계에서는 폐기물 코드가 없어 재활용할 수 없던 실리카·세라믹류 인조석 문제가 오랜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협의회 직전까지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마침내 폐기물 분류 코드를 신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
염·안료 제조업계의 ‘전량 수출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신청 주기 완화’ 건의도 이전 같았으면 ‘수용 불가’라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겠지만, 기후부는 업종별 역량 차이를 감안해 다양한 산업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규제보다는 소통에 방점을 둔 변화였다.
최근 환경규제를 보면 과거와 달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규제보다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할뿐더러,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계적인 탄소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대기업은 협력사에 배출량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 중소기업은 기술 그리고 인력의 부족으로 배출량 산정 역량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관리 시설을 도입할 예산 또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새롭게 다루게 된 에너지문제 역시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특히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79%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3년간 약 76% 급등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부가 출범하며 탄소중립 정책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는 산업계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공룡부처’로 불릴 만큼 몸집이 커지며 그 어느 때보다 기후부 정책이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이다. 기업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기후부는 ‘현장을 듣는 부처’를 넘어 ‘현장을 반영하는 부처’로 변화해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함께 나아갈 걸음의 방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올바른 나침반이 필요하다.
현장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자율적인 참여와 이행이 보장되도록 방향을 설계할 때 비로소 ‘녹색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후부가 중소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 전환의 주체이자 정책적 동반자로 대해주길 기대한다.
중소기업뉴스 kbiznews@kbiz.or.kr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