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협의요청권’ 제도 도입...집단 협상력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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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12:56
중기부,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년 계획’ 발표
中企 성장 협업 플랫폼으로 '협동조합' 육성
‘협의요청권’ 제도 도입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논의중
中企 AX·DX 지원...중기중앙회에 디지털혁신본부 신설(내년 1월)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 신설,.협동조합이 직접 해외 상설전시장 구축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요청권’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집단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협업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와 공동사업 활성화, 수출 경쟁력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협상력 강화… ‘협의요청권’ 제도 도입
우선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대 기업은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를 지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기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집단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구조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체표준 지원체계 고도화,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조합설립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해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공동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 전환·ESG 대응 체계 구축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AX·DX) 지원과 ESG 대응 강화도 병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2026년 1월 예정)하고, 업종별·공정별 특성에 맞는 AI·스마트제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ESG 툴킷 제작·보급,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해외 확대, 중대재해 예방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한다.
수출 경쟁력·공급망 안정화 ‘투트랙’
정부는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신설해 업종별 협동조합이 직접 해외 상설전시장·판매장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육성, 수입처 다변화·공동생산시설 구축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농기계, 의료기기 등 업종별 조합이 개도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균형 성장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협업형 조합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와 출자금 기준을 완화하며, 우선출자제도·준조합원제도 도입 등으로 자금 확보와 전문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조합 상근이사의 연임제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의 투명성 또한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 협업생태계 전환 분수령
이번 계획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중소기업 협력모델의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협의요청권과 디지털전환 지원은 대기업 중심의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조합 중심의 산업혁신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꼽힌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기술·글로벌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정부는 협동조합이 혁신과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中企 성장 협업 플랫폼으로 '협동조합' 육성
‘협의요청권’ 제도 도입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논의중
中企 AX·DX 지원...중기중앙회에 디지털혁신본부 신설(내년 1월)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 신설,.협동조합이 직접 해외 상설전시장 구축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요청권’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집단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협업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와 공동사업 활성화, 수출 경쟁력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협상력 강화… ‘협의요청권’ 제도 도입
우선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대 기업은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를 지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기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집단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구조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체표준 지원체계 고도화,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조합설립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해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공동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 전환·ESG 대응 체계 구축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AX·DX) 지원과 ESG 대응 강화도 병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2026년 1월 예정)하고, 업종별·공정별 특성에 맞는 AI·스마트제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ESG 툴킷 제작·보급,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해외 확대, 중대재해 예방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한다.
수출 경쟁력·공급망 안정화 ‘투트랙’
정부는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신설해 업종별 협동조합이 직접 해외 상설전시장·판매장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육성, 수입처 다변화·공동생산시설 구축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농기계, 의료기기 등 업종별 조합이 개도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균형 성장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협업형 조합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와 출자금 기준을 완화하며, 우선출자제도·준조합원제도 도입 등으로 자금 확보와 전문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조합 상근이사의 연임제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의 투명성 또한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 협업생태계 전환 분수령
이번 계획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중소기업 협력모델의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협의요청권과 디지털전환 지원은 대기업 중심의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조합 중심의 산업혁신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꼽힌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기술·글로벌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정부는 협동조합이 혁신과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